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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총리감 청렴성, 개혁성과 지역타파 갖추어야 현 정국 타개 가능

by eknews posted Jun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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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총리감 청렴성, 개혁성과 지역타파 갖추어야 현 정국 타개 가능

대한민국 건국이래 42대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한 후 후임자로 내정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공직 사퇴 후 급증한 재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불과 18개월도 안되어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도중에 사퇴했고, 이번에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사퇴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경우가 헌정 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기록했다.

특히,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로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고 정부 무능을 질타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려던 박 대통령의 ‘안대희 총리 카드’가 사용도 못해보고 무너지면서 박근혜 정부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30일 "박 대통령의 반복되는 인사실패는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치유할 인사를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만의 인사수첩을 버려야 한다, 아니 폐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꿀 진정한 탕평인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많다"며 "내 진영 사람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내 맘에 드는 사람만 기용하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성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깊이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언급하며 "반성한다며 꺼낸 새 총리 후보가 국민으로부터 거부 당했다. 국민의 아픈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는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총리 후보라고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표는 "대통령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바뀌려면 우선 비서실장을 바꿔야 한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5월 22일 총리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변호사 로 활동하며 불과 5개월여만에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며 전관예우논란에 시달려왔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사퇴의 변으로 ‘현정부의 부담’과 더불어,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가족, 의뢰인등이 겪은 고통을 꼽는 등 그동안 인간적 고뇌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안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버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이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때는 여야를 불문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검사라는 호칭을 얻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민심수습과 관피아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 속에 총리후보로 발탁된 안 후보자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피아로 불과 10 개월동안에 일반 국민들이 상상조차 힘든 거액 변호사 수임료 27억여원을 벌어 들여 불명예 퇴진을 안게 되었다.

전관예우에 따른 주요 공직 후보자의 대표적인 낙마는 이명박 정부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였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 등이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70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김용준 후보 역시 로펌에서 근무한 7개월 동안 7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전관예우’로 낙인찍혀 자진사퇴했었고 그 전철을 안 대희 후보도 그대로 답습했다.

세월호 사고원인의 한 축이었던 관피아 척결이라는 당면 현안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보가 관피아로 몰려 낙마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와같이 6·4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안 후보자의 전격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 속 ‘국가개조’의 적임자로 내세운 인물이 사퇴했다는 점,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의 두 번째 낙마라는 점 등이 복합되어 당혹스러워하며 초상집같은 분위기였다.

안 후보자와 함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김무성·이인제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중진·거물급 정치인을 여럿 천거했던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치인 총리 발탁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5월 30일 현재에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도 후임 총리로 물망에 오른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깨끗한 도덕성, 현장으로 항상 달려가는 자세 등 ‘3박자’를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면서 “(김 지사가 발탁된다면) 좋은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의원은 “총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청와대 일각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선주자급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주자급 인사가 총리가 되면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 정치 일각에서는 이번 안대희 후보자의 총리직 낙마에 대해 오히려 박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민심을 더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만약 PK 출신인 안 후보자가 국회인사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면 국가의전 서열 1위에서 4위까지가 모두 영남권 출신으로 권력의 특정지역 과대 쏠림이 나타나 국민의 대표성 상실로 득보다 실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자외에도 이번에 총리직 물망에 오른 후보자들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성호 전 국정원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등은 PK(부산, 경남) 아니면 TK(대구, 경북)인 영남권 인사들이어서 이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중에서 총리직에 낙점이 된다면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성이 더 고착화되어 국가경영의 중요한 가치인 사회적형평성이 빛을 잃게 되고 국민화합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국가 경영에 질타를 받고 있어 자의반타의반 제 2 기 내각을 준비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총리감으로서는 청렴성과 개혁성을 완비한 자로 관피아(관료 마피아) 개혁, 국가개조를 이끌 수 있는 소신과 강단과 뚝심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겸비한 인사,지역타파를 통해 사회형평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를 찾아 내어야만 실추된 민심을 재결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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