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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1.18 22:19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여권 분열 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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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여권 분열 촉진 가능 이명박(MB) 정권의 비리로 일컫는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권 내 '친박과 친이'가 대결과 갈등 구조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친이계가 ‘절대불가’를 중장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야권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와같은 친박계의 움직임에 MB측은 별도의 모임을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친박과의 일전을 대비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이른바 ‘친박 X파일’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박 전 차관,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원외교 3인방’으로 정하고 집중 공격하면서 ‘사·자·방’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는 물론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의 증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비추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3/4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사업) 국정조사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새민련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개헌론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를 모두 여권에 빼앗겨 전 정권 비리와 함께 현 정부로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자·방’국정조사 관철에 공을 들이며 정국을 이끌어갈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민련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MB(이명박) 청문회 대상 가능성’ 에 대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 중진 이재오 의원도 “정치공세로 가면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나 일부 여권내에서도 야권의 ‘사·자·방’국정조사나 청문회 실시 요구를 마냥 거절만 하다가는 '사자방을 떠나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생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칫 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이 합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와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가 빅딜이 될 수 있다는 설이 여권 내부에 나돌면서 친박계와 친이계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어 여권 분열에 불을 껴얹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해외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새누리당과 사자방 국정조사와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대여공세 강화와 당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빅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주고받자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이행 여부와 관련, 여야 이견보다도 여당 내의 조율이 안 됐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느 정도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자칫 친박근혜계과 친이명박계의 집안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로선 사자방 국조가 껄끄럽긴 하지만 반대급부만 충분하다면 못 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민련은 "사자방 국조는 정의 문제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안 문제"라며 "같은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에대한 군불떼기로 여론 몰기가 시작되자, 지난 11월 12일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수석비서관 출신 등 최측근 10여 명과 모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친이계 몇몇 강경파들은 그동안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MB 측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당시 국정원 내 ‘박근혜 TF팀’등의 도움을 받아 수집했던 ‘박근혜 X파일’ 활용 여부를 검토하자는 등 친박과의 전면전 불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의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부분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화살의 시위가 장전되고 있어 야권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급부의 수준에 따라 타이밍만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 나돌고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자원 외교 감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사실상 중단시켜야 할 사업도 결정할 수 있다”고 특정 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혀 여권 핵심부와 교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사자방 국정조사와 청문화 실시 여부는 여권의 분열을 가속화해 분당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핵폭탄급이어서 당정청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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