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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1.25 21:35
투 (TWO)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은 육사와 법대 출신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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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TWO) 박 대통령 인사스타일은 육사와 법대 출신 중용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선친인 박정희 전대통령과 같은 육군사관학교와 법관(주로 검사) 출신을 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같은 ‘육법당의 부활’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사에서도 고시, 법조인, 군 출신들이 지속적으로 등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국민안전처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급 11명(장관급 2명, 차관급 9명)의 정무직 인사에서도 이와같은 색깔이 드러나듯이, 공직사회에서 검증된 테크노크라트들을 중용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일사불란함을 기하겠다는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해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해군대장을 역임하고 '작전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에 발탁됐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은 육사 33기에 3군단장을 지냈으며,지난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을 의식해 장차관 모두 작전통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소방간부후보 4기 출신의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2004년 태국 쓰나미 당시 영사로서 교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활약한 홍익태 경찰청 차장(경찰간부후보 32기)이 발탁되어 그야말로 제복조가 모두 장악했다.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도 정통 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뼈가 굵은 준관료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떠오른 방산 분야의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11명의 인사 중 순수 민간 출신은 삼성맨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2명에 불과했다. 이근면 처장은 약 30년간 삼성코닝과 삼성SDS, 삼성전자 등을 두루 거친 ‘인사통’으로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인사 혁신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으로 통한다. 당시 삼성은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와 면접만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열린 채용’을 도입, 학연과 지연에 얽매인 사내 문화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시스템도 초과이익분배금으로 대변되는 성과 보상 시스템으로 바꿨고, 여성 인력에 대한 차별도 획기적으로 근절해 나갔다. 이 처장과 장 청장을 등용한 것은 그 자체로 ‘관피아’, ‘군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각종 요직에 제복조의 대거 발탁은 현장 경험과 성과를 중시하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60년간 쌓여 온 적폐 현상이 드러나면서 ‘국가 대개조,즉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자기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핵심규제들을 (해당)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guillotine)’을 확대하겠다”며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면하복'을 중시하는 제복조들을 등용해 충성도 높은 인사들로 친정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낳고 있다. 하지만,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육법당, 제복조, 친박독식 인사'는 결국 앞으로도 대통령이 혼자 다 하겠다는 의미로 만기친람형 리더십이 내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 혼자 뒤집어쓰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있다는 지적이다. ‘영도적 리더십’, ‘최고존엄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누구를 장·차관이나 참모로 앉혀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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