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경필 표’ 정치로맨스로 닻 올린 ‘연정 실험’
by eknews posted Nov 25, 2014
‘남경필 표’ 정치로맨스로 닻 올린 ‘연정 실험’
과거 선거 때마다 승자독식·패자불복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우리 사회는 갈등의 연속을 폐단을 줄이기 위해 연정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천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여야가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야당과의 연정(연합정치)이 성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지사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요청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경기도 연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연정의 성사는 참신하며, 우리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김현삼 대표는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결정으로 경기도 연정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며 “우리 정치가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통해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바람이 연정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넥스트(next) 정치’의 시작인 연합정치가 오늘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도의회와 협의해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의 연정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제안한 ‘대연정’ 모델이다. 소연정은 다당제에서 2~3개 정당이 연합하는 형태지만 대연정은 양당제 체제에서 거대 정당이 ‘협치’하는 걸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정을 선호했으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지난 2005년 7월 노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무총리를 주겠다며 연정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하에서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식 연정을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적대적이던 정치가 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경기 연정’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 보건복지국(7과 140명)과 환경국(5과 92명), 여성가족국(4과 69명)과 함께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직접 관할한다. 이들 조직의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쥐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약 16조원)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3국 산하에 있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남 지사의 주요 공약인 따복마을 조성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여야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마을이라는 이 사업은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공동 공간을 놀이방·사랑방·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기 연정’은 무상급식을 합법화한 무상급식예산 운영규칙을 제정키로 했으며,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도와 의회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선거에서 어렵게 쟁취한 권력을 선뜻 야당에 내놓은 남 지사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정은 아직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힘든 면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정치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연정’은 공동 지방정부 구성에 앞서 ‘정책 연정’을 먼저 이뤄냈다는 평이다. 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비교적 탄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 지사도 권력 분산을 통한 연정이 오랜 그의 정치철학이다. 그는 순수 의원내각제에서 연정을 하고 있는 독일식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대선 결과는 52%대 48%이었지만 권력은 52%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런 정치구조에서 반칙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지지가 52대 48로 나오면 권력도 최소한 6대 4로 나눠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곤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도지사 주도형의 지방자치제도 현실에서 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여소야대 의회이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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