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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12.02 23:48
4자방 국정조사, 새누리당 계파간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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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방 국정조사, 새누리당 계파간 갈등 재점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계파별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4자방’ 중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방산비리에 대해선 지난 11월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100조방”이라 통칭, 비리규모를 100조라고 지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4자방’ 국조 요구에 이인제·이정현 최고위원 과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이자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수용 입장을 밝히자 ‘사자방’의 당사자인 ‘친이’계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1월2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 성과가 없다면 야당도 거기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는 걸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권 탄생 공신’이 MB정권 최대 치적에 대한 국정조사 찬성입장을 피력한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현재 정 의원은 친이계 핵심에선 다소 뒤로 물러나 있으나, 여전히 친이계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뭘 제대로 밝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정치공세만 하다 말아버렸다”고 국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알려져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구조적이고 근본적 비리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밝혀 박 대통령의 의중이 ‘국조 수용’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돈 교수는 지난 11월18일 블로그에 올린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이란 글에서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의 실존에 대해서는 “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다.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왔던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게 사자방 비리의 척결,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 사자방 비리의 심판대를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지목한 인사는 MB(이명박)와 측근 5인방(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해외자원개발의 플랜을 세웠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반면, 친이계 입장에선 4대강과 자원외교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사업들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조를 여당이 수용한다는 것은 여권 스스로 정권 연장의 정통성과 연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집필하고 있는 자서전의 내용이 “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재창출 과정과 4대강, 자원외교가 연계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현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반 경고적인 소문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비박계에서 가장 큰 세를 자랑하는 친이계는 이 전 대통령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자,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날인 오는 12월19일 이 전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획하고 있다.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 핵심 측근들이 참석하는 만큼 ‘사자방’ 국조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1월12일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측근 10여명과 만찬 모임을 가지면서 "전혀 신경쓰지 마라"고 말해 그만큼 국정조사에 떳떳하거나 새누리당 등 여권이 문제 제기를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자방 국정조사, 국민 10명중에서 거의 8명이 찬성 최근 여·야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도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7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방산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76.5%) vs 반대(12.7%)’로, 찬성이 6배에 달하는 63.8%p 더 높았다(무응답 : 10.8%). 성/연령/지역/정파를 불문하고 ‘4자방’ 국정조사에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65.8% vs 반대 20.9%)과 지난 대선 박근혜 투표층(찬성 67.2% vs 반대 17.2%)에서도 찬성의견이 3배 이상 높았다. 지난 10월말과 비교해 ‘4자방’ 국정조사 찬성의견은 ‘75.8% → 76.5%’로 0.7%p 소폭 오른 반면, 반대는 ‘16.7% → 12.7%’로 4.0%p 낮아졌다. 한편, 지난 7일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실종자 수색작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선체인양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53.1%가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인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진상규명 등에 별 도움이 안 되므로 인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7.7%로 나타나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가량 높았다(무응답 : 19.2%).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2~3배가량 높은 반면, 50~60대는 반대의견이 조금 더 높아 대조를 이뤘다. 정파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33.4% vs 반대 42.6%)과 박근혜 투표층(찬성 34.8% vs 반대 38.7%)은 반대가 조금 더 높았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찬성 65.7% vs 반대 22.0%)과 무당층(찬성 63.4% vs 반대 16.5%), 문재인 투표층(찬성 76.4% vs 반대 15.5%) 등 야권층에서는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참고로 이 조사 응답자 1천명 중 50.7%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36.4%는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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