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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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11.03 22:15
한·미, 북 미사일 파괴 ‘4D 작전개념’ 지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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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미사일 파괴 ‘4D 작전개념’ 지침 승인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공격,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 한국과 미국은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민구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제47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특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4D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선제 방어하는 작전개념으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상에서는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지금까지 방어 개념에서 공격 개념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껏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미간 작전계획과는 확연히 다르다. 북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으며 한미간 미사일 대응 자원을 총동원해 사실상의 대북 전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즉,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레이더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먼저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 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북한 추가도발의 성공적 억제와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효했다며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해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4D)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과 KAM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킬 체인(Kill Chain)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입장 대변해 또,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북한도발 억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강화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남중국해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이에 대해 "한 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잘 요약해 줬다"고 평가해, 일각에서는 한때 동북아 외교의 ‘균형자’를 자처했던 한국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자위대 유사시 북한 진입 지지 이번 회단에서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하겠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카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며 “동맹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을 꺼냄으로써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성격이었던 이번 SCM에서는 ‘4D작전계획’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심지어 남중국해까지 미국의 입장만이 완전히 관철됐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외교적 균형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입장은 없고 미국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는 평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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