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빠진 박근혜식 외교, 한국은 미중일 등 강대국 ‘호구’
역대 대통령중에 국내 사정에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만큼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는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중에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교관계이다.
하지만, 최근 릴레이 외교의 대미를 장식했던 ‘한미 정상 회담’과 ‘한중일, 한중,한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경사론’, ‘KFX사업 거절’, ‘TPP 참가강요’, ‘남중국해 문제’, ‘일본군 위안부’ 등 수많은 난제들을 강요받는 등 진퇴양난에 빠지면서 ‘박근혜식 외교의 실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미·중 양대 강국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외교로 위기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사실상 내용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현재 미·중 간 실리외교가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이 돌출하고 TPP 가입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결단의 순간을 맞고 있다. 정부 출범 때부터 골머리를 앓아온 한·일관계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상황에 떠밀려 정상회담으로 가고 있다.
당장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외교부는 줄곧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해 한국 외교는 원론적 입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한국으로 직접 찾아와 정상회담에 훈수(?)를 자청한 미 카터 국방부장관을 만나 “이 지역에서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남중국해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이에 대해 “한 장관이 우리의 입장을 잘 요약해 줬다”고 평가해, 일각에서는 한때 동북아 외교의 ‘균형자’를 자처했던 한국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11월 4일자 보도 내용)
미·일 주도의 TPP 가입 문제도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동맹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난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동안에 결국 정부가 TPP 가입 의사를 적극 피력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한다는 뜻을 함께 하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에 두 번씩이나 미국을 방문했지만 오바마대통령 임기 중에 현직 한중일 정상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국빈방문 초청을 받지 못한 유일한 정상으로 남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는 하였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식 또는 비공식 만찬은 물론, 하물며 실권 없는 부통령의 만찬에도 초대 받지 못했으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동 순방을 위하여 출국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만찬도 없어, 실권 없는 부통령과 만찬도 아닌 점심(그것도 밥먹으면서 회담하는)을 함께 하는 등 국빈방문 예우라든가 최고 예우를 받질 못했다.
게다가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진입하겠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카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며 “동맹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을 꺼냄으로써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박대통령 방미당시에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머뭇거렸던 미·일 주도의 TPP 한국 참여를 이끌어 냈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성격이었던 이번 SCM에서는 ‘4D작전계획’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심지어 남중국해까지 미국의 입장만이 완전히 관철됐다.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외교적 균형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입장은 없고 미국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던 외교의 실체가 최근에 이루어진 한미정상,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민낯행보로 미중일 강대국의 입맛에 맞게 놀아나, ‘박근혜 외교’는 정권 출범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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