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러시아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경제협력 진전없어
by eknews03 posted Sep 06, 2017
러시아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경제협력 진전없어
러시아의 각종 극동 정책에 역대 한국 정부 소극적에 중구과 일본만 실익 챙기는 중
러시아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이 대폭 축소 내지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개발부 장관이자 러북 경제공동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은 핵실험 이전에 추진했던 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상태라고 최근 러시아 언론에서 밝혔다.
갈루쉬카 장관은 대표사업인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중단 등 포함해 "러시아는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중이다."고 강조하면서 " 북한의 핵실험이 양국의 경제협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결국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착수한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은 러시아철도공사 등 러시아 자국기업들이 약 250억달러 규모를 투자해 3,500km에 달하는 북한 내 철도를 20년에 걸쳐 개보수했던 프로젝트이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결국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나진하산 복합물류 프로젝트 또한 현재 절반 정도밖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도 "연 400만 톤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동력 부족으로 현재는 약 150만 톤 수준의 수송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믹리뷰를 인용한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8월초 유엔 안전보정이사회가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안 2371호에서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과 유엔 회원국의 고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갈루쉬카 장관은 "러시아는 기존에 고용한 4만 명의 북한 노동자 이외에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가 수 차례 제의해온 남-북-러 3각협력 관계는 경제적 이익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실익이 있는데도, 역대 한국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가 대북 제재를 솔선수범한다는 어리석음을 내세워 소극적으로 임해와 중국과 일본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실익을 챙겨가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 계획 혹은 진행중에 한국측에 제의해온 사업으로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과 중국 포함) 간 전력망 연계, 나진-하산 복합물류 프로젝트, 기타 극동 러시아 개발 협력 등이다.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 제3호 부두에서 하산까지 철도(54km)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물류사업이다. 이는 ‘부산/포항~나진 간 해상 수송 후 TSR 경유 물류 수송’을 내용으로 하는 SEA & RAIL형 유라시아 국제 복합물류 운송사업이며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TKR~TSR를 이용한 완전한 철도 운송은 아니지만, 해운과 철도가 결합한 유라시아 복합물류 운송을 남·북·러 3자가 추진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는 역내 국가 간 물류비 절감과 무역 확대에 기여하고 역내 지역의 경제권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반도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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