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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체계 부실로 내각구성 완료에 최장기 가능성 높아

by 편집부 posted Sep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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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체계 부실로 내각구성 완료에 최장기 가능성 높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인사 검증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 구성에서 7명의 장관급 이상이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참사를 당한 것은 코드인사에다 보은인사가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인사 담당 참모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한 부실 검증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인사검증은 역대 가장 깐깐했던 민정수석인 저 문재인이 잘할 수 있다(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고 자부했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게 흘러,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그 책임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해 절대적 검증 시간이 짧았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5 개월째가 되어가지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다가(물론 지금도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높지만) 서서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부실검증에 따른 인사 참사인 데다가 그나마 취임한 국무위원들중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한 인사조건을 만족하는 인물들이 거의없다는 점에 국민들의 실망을 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후 발표된 정책들은 비록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몽니 짓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크게 받고 있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상승해야하는 데도 인사 검증 실패로 마지막 장관 후보자였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춘호 여성부 장관·남주홍 통일부 장관·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날카로운 검증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었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차관급 이상 낙마자 6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초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자 가운데 벌써 7명이 낙마했고, 인사 검증의 턱을 못 넘고 중도 하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숫자만 따지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각종 구설로 사퇴(6월 5일)한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비하 저서와 강제결혼 논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불법 겸직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사태’ 연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논란 등으로 각각 자진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국회 임명동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부결되면서 또 한 번의 고위직 낙마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러난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나 이른바 ‘시중에 도는 구설’로 인해 물러난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경우, 청와대가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버젓이 지명이 되고 결국 낙마 사태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낙마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비롯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를 일으킨’ 인사 추천 대상자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출신지인 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사퇴는 안했지만 끊임없이 사퇴 압박에 시달릴 만큼 ‘부실 인사’ 논란을 부추겼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도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국회 표결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모두 부산 출신이다.

따라서, 대통령 고향 사람들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하다 보니 ‘콕 찍어’ 인선을 하니 경쟁도 필요없고 인사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는 구조이다보니 화를 갈수록 키웠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쉽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인터넷만 뒤져도 확 드러나는 약점을 가진 인물도 버젓이 인선 대상에 올랐던 점을 참고한다면,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기 보다, 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만 찾다보니 아예 무력화됐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그러다보니 9월 27일 현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38일째 내각 완성을 못해 김대중 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를 거부해 대통령 취임 후 174일째인 1998년 8월 17일에야 내각 구성을 마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최측근들이 청와대로 가지 않아,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처럼 대통령 외의 특정 실세가 내각이나 청와대 참모 인선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게되어 그나마 책임론이 덜 하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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