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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 단계별 비핵화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변화 가능

by 편집부 posted Ma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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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 단계별 비핵화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변화 가능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지면서 한반도가 긴장 완화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지금까지 ‘북핵’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약속’은 구두 합의 뿐만 아니라 주변 당사국이 이행보증에 합의해 문서를 남겼지만 지켜지지 않아 공수표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일촉즉발 전운이 감돌았지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 물꼬가 터지면서 불과 두 달여 만에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합의하는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기운이 움트고 있다.

1993년 북핵 위기가 처음 발생하고 25년 만에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만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당장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하고 있다.

물론,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어 회담에서 합의 수준에 따라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엄중한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를 제시해왔고, 미국은 북한 측에 일정 기간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인 4월로 연기했고, 북한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석 달 동안 핵실험은 물론,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았다. 미국 측이 요구한 3개월 도발 중단 조건을 결과적으로 북측이 충족해준 셈이다.

따라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타게 되어, 이른바 일괄 타결, 원샷 비핵화 합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미 정상이 첫 만남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적대정책을 전환하는 ‘평화선언’에 이를 수있을 것이냐는 전망이다.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불가침 또는 종전 선언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로 연결돼 핵·미사일 폐기를 검증받고,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논의 재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종착역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미 국교 정상화다.

비핵화 1단계는 북한이 NPT와 IAEA에 복귀한 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교를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었다. 이 같은 프로세스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단계별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됐던 단계별 비핵화 프로세스는 트럼프 스타일로 미루어 보아,파격적으로 바뀌어 북·미 정상 회담에서 먼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등 큰 틀에서 합의한 뒤 후속 조치로 북핵 비핵화 단계를 밟아가는 역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괄 타결 없이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난해 말 상황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와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이 고조돼 한반도에 더 짙은 전운이 감돌 수도 있다.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몇 번의 합의에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의 출구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자칫하면 파국으로 가는 초입이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십 년을 적대시해온 북·미가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복잡다단한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 대신 ‘선 동결-후 폐기’ 수준에서 주고받는 거래로 봉합하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의 고도화를 중단하고, 기존에 배치된 미사일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비핵화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여기서 미국은 동맹국 안전에 앞서 자국 안전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어 김 위원장이 ‘선 ICBM 폐기-후 핵 폐기’를 제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들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 군사옵션 카드는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북핵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슝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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