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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02.16 07:03
정동영 “세금 없는 복지국가, 구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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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되고 있는 무상 복지정책에 대해 당내 비주류 그룹인 민주희망쇄신연대 모임에서 “세금을 거론하지 않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부유세 찬성이 80%가 넘었는데 이를 묵살하고 무지한 국민들의 열망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엘리트의 오만”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의 방향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즉 온국민 복지여야 한다"며 "이 사회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들 간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통합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용익 서울대 교수도 “보편주의 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누진적 조세제도도 같이 발전한다. 증세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여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듯 보이는 복지의 급격한 확대와 부유세 도입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규모나 조세부담률을 몇년 사이 급격히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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