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세 신설,공정한 사회,개헌 필요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5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공정한 사회 구축,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단언하며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3단계 통일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통일세 주장에 정치권 찬반 논란
통일세 거론과 관련,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민족의 큰 비전으로 통일이라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일 건강 악화와 권력생계가 구체화되면서 정부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 등 변동 가능성을 염두엔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통일세 추진 뒷받침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통일세는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완곡한 반대론을 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통일세 제안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면서 “통일된 후 엄청난 통일 비용 부담을 생각할 게 아니라 통일 전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비용문제 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순필 국민참여당 대변인은 "미래에 지불하게 될 통일비용은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정권이 국민에게 통일세를 걷겠다고 손을 내밀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외신들,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메세지
워싱턴 포스트(WP)는 16일 ‘통일세’구상에 대해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 내부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의 후계자가 확고한 통제력을 갖기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때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뻗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통일 가능성을 높일 수도 없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이번 제안이 한반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견해를 나타내면서 하나는 김정일에게, 또 하나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낸 점이 더욱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더 타임스는 한국이 통일세를 준비할 정도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확신하고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일 방안은 김정일을 조롱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 공정한 사회 제시및 개헌 필요
이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으며,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조속한 추진 및 개헌 논의 착수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면서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며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며 “녹색성장은 나와 나의 가족은 물론, 아마존의 숲과 북극의 곰까지 배려하는 성숙함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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