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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4.08 08:50
제22대 총선 재외 국민 투표, 전체 유권자 7.51%,신청자의 62.8%가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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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재외 국민 투표, 전체 유권자 7.51%,신청자의 62.8%가 참가해 * 재외국민 유권자 197만명중에서 7.51%에 불과한 14만7,989명만이 유권자 등록 * 유권자 등록한 9만2,923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가해 총 유권자의 5.47%, 등록자의 62.8%가 투표 * 중앙선관위,재외국민 선거 참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재외국민들 선거 정보 깜깜이로 참여 더 저조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해 투표율 62.8%를 기록했다. 전세계 재외국민의 수는 영주권자 1,023011명, 일반체류자 1,293842명, 유학생 151116명으로 총 2,467969 명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 재외선거에는 재외국민 2,467,969명중에서 유권자 197만 명(대체로 사람 수* 80%응 유권자) 가운데 14만7,989명이 미리 신고·신청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 9만2,923명이 실제로 투표장에 갔다.
9만2,923명만이 투표에 참가해 총 유권자의 5.47%, 등록자의 62.8%가 투표
결국 재외국민 유권자 197만명중에서 7.51%에 불과한 14만7,989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이중 9만2,923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가해 총 유권자의 5.47%, 신고 및 신청한 등록자의 62.8%만이 투표를 했다. 유권자들중에 선거 등록한 후 선거에 참석한 투표율은 19대 총선(45.7%)때 처음 도입한 이래, 20대 총선(41.4%), 21대 총선(23.8%) 등에 22대 총선은 62.8%가 투표해 역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관위는 유권자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지면서 재외투표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전재 >
재외선거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유학생, 단기체류자)와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번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는 영주권자들의 참여가 적고 단기체류자, 유학생 등의 참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거인은 비례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대상 홍보 무관심 수준 중앙선관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홍보에 무관심할 정도로 저조해 재외국민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재외국민들의 선거는 선거 후 결과를 제외하고 유튜브나 한국내 뉴스에서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중앙선관위는 총선이나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대상 홍보를 동포 언론사들을 통해 해왔는 데,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 선거 실시 홍보 2회 후 추가로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1-2번의 홍보를 더 한 것에 불과했다.
재외국민들이 거의 시청하지 않는 아리랑TV, KBS월드에 홍보비 쏟아 부어 중앙선관위는 예산 부족을 내세우면서도 재외국민들이 거의 시청하지 않는 아리랑TV, KBS월드에 대부분의 홍보비를 퍼부어 홍보 효과가 거의 없었다. 특히, 많은 재외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접하질 못해서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을 못했다고 선관위의 홍보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재외국민들은 선거일이 한국내와 같은 4월 10일로 알고 있을 정도였고 영국내 모 단톡방에서는4월 10일이 선거일이라고까지 게재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2-3개국들을 제외하고 선관위가 유로저널(유럽 19개국 배포)에 홍보 게재한 처음 2회 홍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에서 완전히 깜깜이 정보였다.
재외선거관 파견, 터무니 없이 적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재외선거관 파견이 턱없이 부족해 주재국 대사관의 영사 등이 재외선거업무 및 홍보를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에만도 시간에 쫓겨 거의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국가들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도가 높은 편인 반면, 그외 국가들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발표 자료에서도 극명하게 구별된다. 재외선거 실시 공관 178개 중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은 22개(미파견 156개국)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추정 선거권자의 68%, 신고·신청자수의 56.4%(85,014명)를 관할했음이 밝혀져 재외선거관 파견 여부에 따라 투표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제대로 했거나 재외선거관을 더 많은 국가에 파견했다면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아주(아시아·오세아니아주) 4만7647명(투표율 62.8%) ▲미주(북·남아메리카) 2만6341명(56.5%) ▲유럽 1만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 등이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 중 전세계 재외국민의 수는 영주권자 1,023011명, 일반체류자 1,293842명, 유학생 151116명으로 총 2,467969 명이다. 이중 유권자 수를 재외국민 수의 80%로 추정해보면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1,974,375명이다.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1,974,375명중에서 14만7,989명이 미리 선거 참가 신고·신청을 했으며 그 중에 9만2,923명이 실제로 투표장에 갔다. 결국 재외국민 유권자 197만명중에서 7.51%에 불과한 14만7,989명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으며 이중 9만2,923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가해 총 유권자의 5.47%, 등록자의 62.8%가 투표를 했다. 유럽의 재외국민의 수는 영주권자 37,488명, 일반체류자 69,905명, 유학생 25,667명으로 총 133,060명으로 유권자 수는 재외국민의 80%에 해당하는 106,448명으로 추정된다. 유럽내 유권자로 추정되는 106,448명중에서 19,634명이 신고.신청해 18.44%가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중 1만4431명이 투표를 해서 유럽내 전체 유권자의 13.56%, 신고및 신청자의 7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남 아메리카의 경우는 재외국민의 수가 미국 1,091,596명, 캐나다 99,992명으로 총 1,191,588명으로 유권자수(전체의 80%)는 953,270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46,621명이 신고 및 신청을 해 4.89%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26,341명이 투표함으로써 전체 유권자의 2.76%, 신고 및 신청한 유권자의 56.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 유럽내 재외투표소별 투표자 수 *** △프랑스대사관재외투표소: 1840명 △영국대사관 재외투표소: 1507명 △주독일대사관 재외투표소: 1052명 △주본분관재외투표소: 649명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외투표소: 1820명 △함부르크총영사관 재외투표소: 480명 △주네덜란드대사관 재외투표소: 595명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 463명 △주밀라노총영사관 재외투표소: 460명 △이탈리아대사관 재외투표소: 372명 △헝가리대사관 재외투표소: 329명 △폴란드대사관 재외투표소: 318명 △체코대사관 재외투표소: 307명 △주스페인대사관 재외투표소: 297명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재외투표소: 179명 △오스트리아대사관 재외투표소: 289명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투표소: 238명 △스위스대사관 재외투표소: 233명 △아일랜드대사관 재외투표소: 224명 △벨기에대사관 재외투표소: 189명 △주스웨덴대사관 재외투표소: 187명 △주덴마크왕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 130명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재외투표소: 129명 △주핀란드대사관재외투표소: 125명 △노르웨이대사관 재외투표소: 88명 △포르투갈대사관 재외투표소: 82명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재외투표소: 57명 △볼리비아대사관 재외투표소: 56명 △그리스대사관 재외투표소: 53명 △불가리아대사관재외투표소: 39명
유럽 내 거대 한국인 거주 국가내 투표율은 프랑스 > 독일> 영국 순으로 나타나
유로저널은 유럽 내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투표 현황을 분석해본다. 단지 ,국가별 투표 참가 신청 및 신고자의 수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자료에서 밝히지 않아 국가별 전체 유권자 수를 통해 비교해본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독일내 재외국민의 수는 38,475명으로 유권자 수(재외국민의 80%)는 30,780명으로 추정된다.이중 4,001명만이 투표를 해서 전체 유권자의 1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영국의 재외 국민 수는 28,078명으로 영국내 유권자 수는 22,462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507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투표율은 6.71%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재외국민 수는 14,329명으로 이중 유권자 수는 11,463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840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유권자 수에 대한 투표율은 16.05%를 기록했다. 참고로 유럽 내 재외국민 수는 각 국가별로 아래와 같다. (투표자 순) △독일 38,475명 △영국 28,078명, △프랑스 14,329명 △헝가리 6,345명 △폴란드 4,328명, △이탈리아 4,126명 △네델란드 4,126명 △스페인 3,757명, △러시아 3,623명, △체코 2,814명, △튀르키예 2,697명, △스위스 2,183명, △오스트리아 2,120명, △스웨덴 1,871명, △슬로바키아 1,481명, △노르웨이 1,452명, △벨기에 1,135명, △핀란드 935명,△덴마크 768명, △아일랜드 726명, △루마니아 309명 △포르투칼 271명, △그리스 260명, △불가리아 221명△룩셈부르크 193명, △크로아티아 128명, △몰타 123명,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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