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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06.20 08:22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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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해 징역 20년 구형했던 당시 담당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사면 거론은 국민 조롱 적절치 않아
당시, 검찰 및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명박씨는 대통령 출마조차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들이 동조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5 년간 대한민국을 범죄자가 통치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 등에서 사면론을 제기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했으며, 보수층에서만 두 명 중 한 명이 사면에 찬성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2월)는 "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통합을 생각할 때…"며 너무 오랜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사실상 사면에 무게를 실었다.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던 윤대통령은 9일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다.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밝혀 당시 수사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수감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자기부정이자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 전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 '다스는 누구 것인가' 그 답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국민 앞에 내놨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가 1년 반이 좀 넘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었다. 당시 검찰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고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죄를 물어서 20년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특별사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은 당황하고 있다. 4년 전 검찰이 이명박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씨는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완납했지만, 벌금 130억 원은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어 미납으로 버티고 있어, 고 전두환씨처럼 끝까지 안내고 버틸 수 있다. 사면될 경우 통상의 경우 남은 형기뿐 아니라 벌금도 면제를 받게 된다. 물론 형기와 별도로 벌금은 끝까지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사면으로 남은 형기뿐 아니라 수십 억에 달하는 벌금까지 면제해 주는 게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건강상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는 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반인륜 그리고 테러 범죄처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 이렇게로만 규정을 해 놓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의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매번 사면 대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추어 수감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의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 여론, 사면 반대가 월등히 높아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37%, ‘반대한다’는 54%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는 찬성(63%)이 반대(31%) 의견보다 우세했던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성(28%),반대(63%), 진보층에서는 찬성(19%), 반대(75%)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높았다. 또한 한국 갤럽이 2022년 6월 14~16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현시점 여론은 찬성 40%, 반대 47%, 유보는 13%로 나타나 역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사면, 50대 이하에서는 반대가 많다. 최근 윤 대통령이 사면을 시사한 바 있으나, 양상은 석 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성향 보수층에서는 사면 찬성이 7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는 반대가 70%를 웃돈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사면 반대가 50%대다. 한편,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공약했다. 2021년 11월 2~4일 두 사람의 사면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비슷했다(사면 44%, 반대 48%)(→ 제471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사면·복권됐다. 2021년 11월 2~4일 두 사람의 사면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비슷했다(사면 44%, 반대 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사면·복권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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