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운동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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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3.24 04:55
[정치] 이 대통령, '4대강 반대는 정치공세'라며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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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과 관련해 생태계와 습지 복원, 물부족 해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생명·생태·물'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로 규정한 뒤 "민주화를 거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강행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정부가 직접나서서 설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강이 썩고 새들이 죽어가고 생태계가 신음하는데, 숲이 우거지고 생태가 살아난 세계 다른 나라를 보고 와서 1995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을 살려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며 "새와 물고기,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죽어나가는데, 일단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게 우선 중요한 4대강의 목표"라고 제시했다. 또 "옛날 우리 조상 때는 평균 수심이 15m였다. 지금 심한 곳은 1∼2m에 불과하다"면서 "습지대가, 생태계가 말라죽어가고 있다. 모두 살려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물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해서도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영산강은 썩은, 죽은 강이다. 오염된 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은 2000만 시민이 먹는 물인데 늘 수질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뜻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도 정치적으로 반대가 많았다"며 "청계천과 버스전용차로도 상대 당이 서울시장을 사퇴하라고 공격하곤 했다"고 예를 들면서 "결국 결과가 반대하던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진정으로 옳은 정책은 설명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천주교 1500인 사제단의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에 이어 천주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교회의가 12일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천주교 조직 전체가 4대강 사업 저지의 일선에 나선 양상이어서,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이날 4대강 사업과 관련, "춘계 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교회의는 이어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착기를 동원해 한꺼번에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만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만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같은 천주교 전체의 4 대강 반대에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설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천주교 주교회의등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자연과 생명의 파괴를 주장하는 데 정부는 왜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느냐"면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정치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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