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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10.21 00:59
국민의힘,정보력과 전략 부재 속 언론보도 내세운 '무능력'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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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보력과 전략 부재 속 언론보도 내세운 '무능력'보여 국민의힘이 21대 첫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정보력과 전략 부재 속에 언론보도 내용만 되풀이하면서 '무능력,무기력'함을 보여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일삼으며 같은 내용으로 공격만 해대어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했고, 제1 야당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대정부질문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문제만 가지고 26명의 의원이 대정부에 나서 24명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추궁을 했으나, 추 장관의 추다르크다운 반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국정감사의 경우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각오로 각 상임위 별로 저격수를 배치했지만,국정감사 중반까지‘맹탕 국감’으로 평가되었으며, 오히려 피감기관장의 강한 응수에 소리만 질러대었지 한방을 만들어 내지못했다. 국정감사 법사위의 경우에서도 추장관 아들휴가에대한 의혹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국민의힘과 추장관의 말처럼 28번의 윽박지름만 있었지 결국 추장관의 판정승을 끝나고 말았다. 특히,'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정부기관 감사를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야당의원들에게는 현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TV로 중계된 각 삼임위 활동을 지켜 본 국민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준비없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한숨을 지었으며,이러한 무능력은 실책 추궁은 커녕 정책 질의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책 질의와 현안 제시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황금밭 놀이판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제대로 된 자료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정보 부재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마치 국회가 언론의 하부 조직으로 언론이 야권에 정부의 실책을 추궁하는 자료 제공처로 전락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과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를 앞세워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상임위 일방 진행 등으로 행정부 견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해 불발됐다.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유가족 관련자 등 증인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의원들 간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물류단지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제 기억에 없다”고 일축해버려 김의원은 더이상 질문도 못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이 지시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국민의짐’표현에 대해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며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듣도록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까지 서슴없이 밝히자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옵티머스 사태, 2018?2019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버려 국민들이 수 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당시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느냐?"고 반복해서 소리 높여 추궁하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에 윤 총장 장모·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관계사인 D사의 대표 이사는 윤 총장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의 S저축은행 대표 이사와 동일인물"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검언유착'으로 논란이 되었던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윤)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라는 발언이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펄펄 날면서 정책 질의에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와같은 무기력에다가 준비없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추미애 장관 자녀 이야기로 시작해서 옵티머스 이야기로 끝나면서 특검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나 이 마저 추 장관이 수사 지휘를 명령하면서 힘이 빠져 버리고 말았다. 반면,민주당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조세정책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묻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등 정책에 방점을 찍은 질의로 국회의원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정쟁과 공세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민생 전반을 살피는 국감으로 복귀한다”는 정책을 당 지도부로부터 당부받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었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여당의 반대로 핵심증인 채택 못하고, 자료 도움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를 발로 뛰고 확인하며 극복하는 것이 당과 의원들의 역량이다”라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앉아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 더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증인 채택 안 돼서 국감이 맹탕이라고 불만의 말만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근 한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가 먼저 나나서 "저녁 먹지 말고 국감 일찍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는 말이 나돌고, 실제로는 같은 당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면 간사가 나서서 "그만하라"고 눈치 줬다는 말도 당 내부에서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맹탕 국감이 맞다. 야당의 정보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한 방이 없는 것 같다”며 “어떤 사안에 접근할 때 국민의힘이 팀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나에 집중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원내 지도부의 전략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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