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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6.20 22:41
19대 대통령 선거, 해외 동포들은 진보후보에 압도적 지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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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해외 동포들은 진보후보에 압도적 지지 보내 문재인 59%, 안철수 16.3%, 심상정 11.6%로 진보 후보들에 총 86.9% 지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투표율 저조는 복수국적 등으로 참여 불가했기때문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전 세계 116개국 204 투표소에서 역대 재외선거중에서 최대의 유권자 수인 총 22만193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국내 선거결과와 확연히 다른 투표 성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국민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42.9% 포인트, 홍준표 후보보다 51.4% 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이며 해외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12만886표를 얻어 59.0%를 득표해 2위인는 안철수 후보(3만6073표, 16.3%)를 무려 43% 가까운 차이를 보여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3위는 심상정 후보로 2만5757표, 11.6%를 얻었으며, 보수 후보들은 치욕적인 득표율을 얻었는 데 홍준표 후보 1만7294표(7.8%), 유승민 후보가 9929표를 얻어 4.5% 득표를 기록함으로 굴욕적이었다. 이로써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세 진보 후도들에게 보낸 지지율이 무려 89.6%를 기록한 반면 홍준표,유승민 등 보수 후보들에게는 불과 12.3%만을 보냈다.
재외선거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개표결과에서도 전국 250개 시군구 중 경북 의성, 경남 의령, 경남 함안을 제외한 247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 위를 차지했고,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 경남·북에서도 2~5배의 표차로 홍 후보를 따돌렸다. 대한 민국 보수의 전당인 서울 강남구는 문재인 후보(48.45%),안철수 후보(20.53%),심상정 후보(11.02%) 모두 합쳐 80%의 득표율을 보낸 보낸 반면 보수 후보의 경우는 홍준표(12.63%),유승민(6.52%)의 총합은 19.15%에 불과해 진보 후보들이 보수 후보들보다 4 배이상 득표율을 획득했다. 복수국적 허용없이 재외선거인 참여는 갈수록 저조해 질 밖에 없어 이러한 결과는 국외부재자인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20~30대 젊은 층들이 대거 적극 참여한 반면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들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 구도를 이루면서 표가 갈라진 데다가 특히, 재외선거인들은 복수국적자들이 많아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거주국의 재외선거인들은 선거 전에 복수국적 유무를 확인 절차를 진행해 투표 참여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외교부 재외동포현황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3 개국을 살펴 보면 독일의 경우 영주권자 수가 7,872명 (시민권자 수는 10,584명), 영국의 경우는 영주권자 수가 10,992명(시민권자 수는 8,476명), 프랑스의 경우는 영주권자 수가 2,577 명(시민권자 수는 1,017명)이다. 이들 3 개국 재외선거인(영주권자)들의 선거 참여자 수는 보수 단체가 유럽 내에서 가장 많고 선거 기간 내내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반대와 선거 참여 독려 등을 위해 거의 매주 집회와 언론 홍보 활동을 펼쳤던독일은 775명(독일 전체 재외국민의 9.8%), 영국내 영주권자들의 높은 비율이 시민권을 취득해 복수국적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영국은 228명(2%), 프랑스는 68명(2.6%)만이 선거에 참여했다. 따라서 유럽 내 각국 정부의 이민정책이 강화되고 있면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갈수록 복수국적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수국적 허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외선거인들의 투표 참여율은 저조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재외선거인들은 직전 선거에 참여한 경우 자동 영구 등록 혜택을 받아 선거 등록없이 투표가 가능했음에도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음을 통해 투표 참여 의사가 부족한 것보다는 복수 국적 등으로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재외선거인 수와 주재상사 및 유학생 수의 비교를 통한 재외선거인 선거 참여율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편,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 유권자들도 당시 민주당 으로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인 바 있다. 71.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재외국민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 15만 7,291표 중에서 8만 9,192표(56.7%)를 얻어 6만 7,319표를 받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 2만 1,873표(42.8%) 앞섰다. 재외투표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가 해외에서 참여하는 선거다.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선거 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국민이 대상이다. 국적 선택 기간인 복수국적자도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며,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 상실에 따라 선거권이 사라진다. 재외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명부 비례투표만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기표할 때부터 봉투에 넣어져 국내 거주 주민등록지(말소자 포함) 개표소에서 개봉됐다. <표: 유로저널 단독 제작, 선관위 통계 인용>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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