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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3.10 17:03
한국 정부,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사과로 사드 배치 허용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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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사과로 사드 배치 허용하나 ? 한국·미국·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高高度) 지역방어 체계) 배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여권 일각에서 사드배치 주장이 재부상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지난 해 6월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사드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 체계로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하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찬반 입장이 아직까지 팽팽한 상태이다. 
특히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RY-2' 레이더 시스템은 최대 1000km가지 탐지가 가능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부지역의 군사적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로 해석된다.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사드탄(요격미사일)과 6개의 발사대, AN/TPY-2 레이더, 화력통제부 및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은 적의 미사일을 4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인 반면,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사드는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로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1개 포대를 꾸리는 데는 2~3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드의 도입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 등에서는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면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미 MD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이 먼저 지난 8일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에서 국익의 입장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을 설득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 시 남북관계 긴장 등보다는 우리의 안보,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 쪽을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나 위원장의 사드 배치 언급에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요격을 막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며 "나도 작년 가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중 주장해왔으나 이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드 배치 공론화를 예고하면서도 "리퍼트 사건과 연계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연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은 1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국방위원회 야당간사 윤후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40~150km로 쏘아올린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고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반도는 종심이 짧다. 전쟁거리가 짧다. 사드가 맞추는 지점인 40~150km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실효성,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며 "미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주요 요인에 대한 기본적 경호와 치안이 안돼 발생한 일"이라며 "행자부와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미사일과 대테러방지법을 들고나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으로하여금 집권여당의 인식능력에 강한 물음표를 던지게 할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사드는 북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을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용 미사일이기 때문에 한국 또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드가 중국에 군사적 위협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의 한국 전개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보다 외교적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9일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 작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THAAD) 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한·중·미 관계가 더욱 미묘해지고 있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가 한중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고 누차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다면서 그 대가로 한국에 무역과 경제 교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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