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고위 공직자, 중죄인 '국기 문란'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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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3.17 21:32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 전쟁 선언에 박대통령 적극 지지,이재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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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의 부패와 전쟁 선언에 박대통령 적극 지지,이재오 반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 선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고 나선 반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12일 취임후 처음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발생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 등을 부정부패 사례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힘주었다. 이와같은 이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와 세종시 간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한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친이계가 MB정권을 겨냥한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이완구 총리를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한 정면 반격으로 해석돼, 향후 MB정권 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에는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같은 이 총리의 부정부패 선언의 배경으로 청와대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MB정권 사정 시나리오 중 MB정권과 손잡았던 대기업들중에서 포스코, 신세계,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비리로 엮여 있는 SK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민국 43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의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이 총리의 담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등과 관련된 공직자부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세금 탈루, 호화 주택,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부정 축재, 영향력에 의한 거래, 횡령·배임·재산 유용 등이 부패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완구 담화가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 공직자 중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의 부패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패청산을 외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역사적 과업으로 하려면 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중 몇 사람이라도 부패청산을 위해 나 스스로 참회하고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하면 국민은 이완구 담화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부패 척결의 선봉에 선 이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탈세, 호화 아파트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쇼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한 몸으로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눈처럼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수사 대상은) 방위산업, 해외자원 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 유출 등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 청산이 특정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구호가 되어서도 안 되고 큰 도적이 작은 도적을 잡는 것으로 명분을 삼아서도 안된다"면서 "더구나 특정정권 사람들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자들 못지 않게 시중에서는 아이의 학교문제나 주택청약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데다가 위장 전입 정도는 죄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목민관의 자세를 강조한 다산의 지적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고위층부터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위반 시 철저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혹산되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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