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정권 명운건 개헌 정지 작업 가시화, '박 대통령 레임덕'
by eknews posted Nov 11, 2014
박근혜정권 명운건 개헌 정지 작업 가시화, '박 대통령 레임덕'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제로 87년 체제의 종말을 고하려는 개헌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여야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개헌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 자제를 당부한 이슈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상하이 개헌 봇물 발언이후 청와대의 경고 메시지가 있은 직후 당분간 꺼내지 않기로 약속한 주제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여당의원들까지 개헌론에 노골적으로 가세한 것은 이미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달 말 개헌추진모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 특위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개헌모임 멤버들이지만 비중 있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중진으로서 영향력이 크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사무총장의 참석은 김 대표의 상하이 개헌 봇물 발언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박 대통령 재갈도 관계치 않고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한, 10일에는 여ㆍ야의원 35명이 개헌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개헌논의에 힘을 보탠 의원들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풍을 몰고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의원중에는 국회내 ‘개헌전도사’를 자처하는 친이계 좌장 이재오 최고위원,친박에서 이탈해 지금은 ‘탈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진영 의원, 비박계 3선 중진인 김재경 의원 등 중진들이 참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개헌 함구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결국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계와 친이계를 망라한 비박계가 본격적으로 친박계와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1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내에서 개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둑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국회가 어느 특정인 한마디에 흔들리거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국회는 이미 독자적으로 개헌발의선과 의결선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론이 경제 블랙홀이라는 경고성 메세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경제-개헌 ‘투트랙 접근‘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국회는 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가져오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그때 그때 통과시키면 된다”면서 “청와대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개헌이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에 대해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5년 단임 대통령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겪어봤지 않나. 사람들이 잘못해 정치가 이렇게 됐나"며 반문하면서 "시스템의 문제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그게 5년 단임제의 폐해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부터 다음 대통령 누가할까, 다음 대통령 하겠다, 이러고 나서지 않나"며 "우리 정치가 1년 후, 6개월 후도 모르는데, 3년 후의 일을 지금 어떻게 알겠나"라고 일축했다.
최근 여야 잠룡 중에선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등이 4년 중임제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제넘는 참견이나 개입을 않으려 한다"면서도 "1987년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개헌론에 가세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레임덕이 빨리 오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회 신뢰가 바닥인데 내각제를 한다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이겠냐"며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제가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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