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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3대 원칙 정경·민관·상혜 분리 확립해야

by eknews posted Nov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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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정치·경제분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도 아직 본격화 단계는 아니지만 근년 들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반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의 여파로 사실상 몇 년째 중단된 상태로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의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한민족의 문화 동질성마저 희미해져 결국 훗날 남북통합이나 통일 과정에서 남북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표:연합뉴스 전재>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대북사업 기업들은 남북경협 사업에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남북경협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다.<표:Datanews.co.kr 전재>

남북경협, 3대 원칙 정경·민관·상혜 분리 확립해야

대북교역 제재 조치로 남북경협기업의 피해가 큰 가운데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민간 사업 분리,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 등 3대 분리 원칙이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개최한 “남북경협의 미래와 과제 세미나”에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재개를 요구하며 “남북 경협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정경(政經)분리, 민관(民官)분리, 상혜(商惠)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남북경제 협력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남북한 식자재 자급률 증진, ▲북한의 생필품난 해소와 남한의 경공업·중소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북한 SOC 확충과 중화학공업 협력을 통한 남북한 통합 경쟁력 향상, ▲북한 부존 및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주요 자원 확보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증대, ▲동북아 개발 수요 창출을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 등을 제시하며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변화의 범위와 수위는 내부 의지 뿐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당국은 최고 지도자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성과 부담이 크다”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외관계 개선과 외부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한의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는 “인도적, 학술적,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는 물론 특히, 민간경제교역 분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계기로 남북정부차원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대표이사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북한진출을 러시아를 활용해 제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위화도, 황금평, 나선지구 개발에 나선 중국의 대북투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단행한 6.28조치는 농업·기업부문의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것이지만 시장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혁·개방과는 별 상관없다”며 “아직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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