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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0.16 22:54
9월 평양공동선언은 '절반의 평화', 남북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합의 의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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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은 '절반의 평화', 남북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합의 의의 커 지난 4월에만도 두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이에 대한 산물로 6월에는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지만, 7월부터 다시 북미관계가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3차 평양정상회담이 9월에 전격 개최된 것은‘절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평양공동선언문’의 채택이“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절반의 평화’를 이루어 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특보는“특히 선언문 5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이다.”고 밝히면서‘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절반의 평화’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특보는 또한“선언문 1조에서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본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문 특보는 또한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이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이.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특보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이 완전히 불식되었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기여 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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