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 대중 무역의존도, 최초로 80% 넘어서
2010년 북한의 대외교역(남북교역은 제외)규모가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금액인 41억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북한의 무역규모가 증가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외화난 타개를 위해 광물 및 철강 등의 1차 산품 수출을 확대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늘어났기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및 추가제재 가능성과 남북간 교역 중단 등으로 대중무역 편중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남북교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은 남북교역이 크게 줄어든 기회를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잇속을 챙기면서 중국과 북한 간 교역은 대폭 늘어나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 기업들에 자원개발권도 잇따라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북 투자액 가운데 70% 정도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될 정도로 지하자원의 중국 유출이 심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화도·황금평 개발, 훈춘-라진항 도로보수 공사 착공 등 라선특구 개발, 신의주〜단둥 간 신 압록강대교 건설 등 북·중 간 경협 강화 소식이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다.
KOTRA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42.4% 증가한 15억1천만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3.2%가 증가한 26억6천만달러로 11억5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증가의 주원인은 외화벌이를 위한 광물수출 급증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 수입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은 1995년 일본에 최대교역상대국 1위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지위를 지켜왔다. 작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수출 11.9억, 수입 22.8억달러로 총 34.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29.3%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에서의 비중 역시 83%에 달해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48.5%였던 북한의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 2009년 78.5%로 높아져왔고 2010년에는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우리 측 대북 교역업체들이 지난 20여년간 북한에서 닦아 놓은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독일, 인도, 태국이 북한의 2~5위 교역국을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79.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독일, 인도의 무역규모는 모두 감소했다. 이외 주요 교역대상국은 싱가폴, 방글라데시, 홍콩, 이탈리아 순이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8년 대북 경제제재를 가한 이후 2009년부터 교역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 역시 대북경제재제의 효과로 북한의 대미 수출입은 각각 8천달러와 193만 달러에 그쳤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등 연료(5.2억불, 전년대비 52% 증가), 기계류(2.67억불, 37.6% 증가), 전기기기류(2.16억불, 43% 증가)였으며, 수출품은 무연탄(4.02억불, 50% 증가), 광물(2.52억불, 80% 증가), 의류제품(1.89억불, 58.8%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으로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남북한 교역은 2010년 총 19.1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천안함 피격사태로 실시된 5월 24일 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이 감소했으나 개성공단 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남북한 거래가 포함된 북한의 대외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9.5% 증가한 60.9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중국이 57%, 남한이 31%를 차지해 중국과 남한이 북한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북측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사과를 대북제재 해제의 전제 등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압박 전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우리 대북교역업체들의 사업기반은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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