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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정부 800만달러 대북인도지원 공여는 '퍼주기'아니다 !

by eknews03 posted Sep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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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정부 800만달러 대북인도지원 공여는 '퍼주기'아니다 !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방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북퍼주기라면서 야권 등 보수층은 물론이고 일부 국민들까지 비난에 나서고 있다.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전제된다.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 세금으로 돌봐주면 김정은이 더 핵개발에 몰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류,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이번 대북 지원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제 기구' 주도로 세계식량기구(WFP)와 유니세프가 정부에 공여를 요청함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지원은 전무하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3 차례의 핵시설과 십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재제 직전까지 10년 넘게 지속돼온 사업이다.

우리 정부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90억원)를 공여하는 건으로 모두 현금이 아닌 현물이다.

구체적으로 WFP는 북한의 탁아시설과 소아병동의 아동,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단백질·미네랄·비타민 등을 혼합한 슈퍼시리얼과 슈퍼비스킷을 제공한다. 유니세프는 1세 미만 아동에게 결핵·B형 간염·홍역·소아마비 등 백신을 접종하고, 설사, 호흡기감염병 등 아동 필수 의약품을 제공한다. 중중급성영양장애 아동과 임산부·수유부의 영양실조를 치료하게 된다.

물품 지원 대상은 북한의 탁아시설과 소아병동에 있는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 1세 미만 아동, 중중급성영양장애 아동 등이며, WFP와 유니세프가 '접근성 없이 배급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 원칙하에 일정 기준에 따라 물품을 배분하고 감시한다. 이들은 평양 상주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원시설을 무작위로 방문하고 지원 물품 재고량을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보고한다.

유엔 통계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올해만 미국(유니세프, 100만달러), 러시아(WEP, 300만달러), 스위스(WEP·ICRC 등 700만달러), 스웨덴(유니세프·OCHA 등 150만달러), 캐나다(유니세프·WEP 148만달러), 프랑스(WEP 등 49만달러)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했다. 우리 정부도 1996년부터 WEP와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해왔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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