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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0.12 01:39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사이트의 급격한 확산에 '검찰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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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종북사이트의 급격한 확산에 '검찰 전쟁 선포' 세력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종 등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호’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사이버수사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관리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갖춰 체계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도 사이버 이적표현물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가 주목된다.
기타 표현물’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서화된 이적표현물 수사가 중심이었지만 인터넷 환경이 급변한 현재는 국내 포털 사이트나 해외 거점 사이트를 통한 이적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위법 의식이 없는 ‘확신범’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을 찬양하는 글을 5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서 인용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게시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파장이 문서로 된 이적표현물과는 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북한 찬양으로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남북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내일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있다고 본다"며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북한체제를 잘 모르면서 단순 도피처로 생각해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면서 풀려는 반발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확 엎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상겸 교수는 "북한은 우리 사회 내 북한 추종 세력을 키우기 위해 비용에 비해 파급력이 큰 인터넷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해외사이트의 경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외국과의 공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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