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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1.16 01:45

한국 정부,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재게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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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재게
832-정치 2 ekn 사진 1.jpg

1990년대 중반 이후 열악한 기상 조건과 비료 부족 등으로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식량지원을 포함해 한국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을 정리해본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쌀 차관과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을 지원해왔으나,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후 대북식량 지원을 재개했다.
2007년 당시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쌀 차관 40만 톤(1,649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옥수수 등

3만 2,000톤 등 총 43만 2,000톤이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대북식량 지원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정부는 그해 5월 인도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말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재개를 허용했지만 밀가루와

쌀 등의 식량은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식량 지원은 금지했다.

832-정치 2 ekn 사진 2.jpg

이로써 대북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식량지원을 중단한 2008년 이전까지 한국정부는 식량차관

260만톤(쌀 240만톤.옥수수 20만톤)과 무상지원 쌀 25만톤 등 총 285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감에 따라 정부는

식량 분배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한국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주민 610만여 명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국제 지원은 미미하다며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재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11월 초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주로 해온 WFP에 대한 지원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또한,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가 필요한 가운데, 2008년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매년 20~35만톤 규모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는 정부차원의 직접 비료지원이 없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렸다. 지난 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전년동기 대비 115.6% 증가한 8만 1,943톤의 비료를

수입했다. 또한 식량의 경우도 북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쌀 2만 4,400t, 옥수수 3만 1,400t,

콩 2,500t 등 총 11만 300t의 곡류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우리 정부는 식량지원(식량차관·무상지원) 외에도 전염병, 수해 등 긴급구호 및 재해복구 등과 관련해 북측에

각종 의약품 및 각종 생필품 등을 무상지원해 왔다.
2008년 이후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비료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긴급구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와 지원 규모는 대폭 감소되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2,237억원에 달하였던 무상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438억원,

2009년 294억원, 2010년 13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9년 말 북한 내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타미플루 40만명분·리렌자 10만명분)과 손소독제 20만리터를 긴급지원했다.
하지만, 11월 8일 우리 정부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용으로 지난 2009년 승인했다 남북경색 등을 이유로 집행을 보류했던 694만 달러를 다시 집행

하도록 승인,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 의료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