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후예들, 군인 연금달라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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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7.10 16:33
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활동 재개로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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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활동 재개로 주목받아 '전 재산 29만원'을 주장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가 최근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의 공소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명‘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일부는 거칠게 저항했다. 전사모는 10년 전인 2003년“각하의 업적과 통치행위,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하고 (중략) 모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으시는 역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각하 명예회복”을 위해 전사모 카페를 설립했다고 밝혔다.개설 첫해에 1000명 정도였던 회원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 방영을 전후로 급속도로 늘어나 1만8천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에는‘10ㆍ26 밤의 진실’, ‘12ㆍ12의 당위성’, ‘5ㆍ18 분석의 코너’ 등의 코너도 만들어져 있다.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이 12ㆍ12사태를 통해 권력의 중심에 등장한 것을 ‘구국의 결단’이라 정의했다.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의 통치 이후 노사문제와 물가가 안정궤도에 오르는 등 유사 이래 가장 이상적인 통치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평화의 댐, 88올림픽 유치, 통행금지 해제, 교복과 두발 자유화 등을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았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칭송하며 그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혼란한 시대에 대한민국이 강소국이 되려면 그가 지닌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나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을 여론조작, 좌익옹호, 국군폄하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특히,5공화국 신군부 인사들은 드라마 대본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드라마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11명의 신군부 인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드라마 <제5공화국>은 ‘전두환 죽이기’ 시나리오의 일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는 드라마”라고 항의했다. 전사모 회원들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다른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꾸며진 영화를 진실인양 홍보해 1만8천명의 전사모 회원 등이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정신병자로 취급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화에 대해 “애국가를 부르는 광주시민에게 진압군이 무차별 발포한 것에 대해 전국민이 분노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전사모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전사모 회원들의 행복추구권이 묵살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과 5·18은 무관하다며, ‘5·18은 북한이 배후에서 조종한 시위’이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었고 간첩들이 벌인 시위를 진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드라마, 영화, 그리고 특별법까지 문제를 제기하던 전사모는 “전 전 대통령 각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며 그분의 명예를 거짓된 진실로 실추시킨 무리들을 응징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수정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38명은 "5·18민주화운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만원씨와 전사모 회원 등 36명을 2008년 5월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은 전사모 회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대구지법은 피고 1인당 벌금8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전사모 회원 등 10명과 변론을 맡았던 서 변호사가 최근 정식 재판을 신청해 지난 7월3일 대구지법에서는 증인이 참석한 공판이 처음 열렸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등은 “전사모 측이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저질렀다 등의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사모 측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에서 출간·발행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줄곧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광주항쟁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38개 무기고를 장악했는데 과연 순수 시민군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반문도 덧붙였다. 이와같은 서변호사의 변호에 방청객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재판은 10여 차례나 중단됐다. 일부 5·18 유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재판 직후 “가슴이 답답하다. 전사모 회원들을 법정 밖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현재는 비록 전사모 카페는 휴먼상태이지만, 이들의 오프라인 조직은 아직 건재하면서 과연 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지 전사모외 일반인들은 되묻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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