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 재정은 양호하나 적자 증가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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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12.08 04:40
중·일과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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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과 경쟁력 확보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 수출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하였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해, 중·일에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30개 단체 중 15곳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11곳), ‘R&D 지원’(8곳) 등이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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