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경제 실현되면 저성장 늪 벗어날 수 있어
전기차 핵심기술 탄화규소 반도체, 핵심소재로 거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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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9.07 00:28
영국 경제연구소, 한국 2030년에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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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연구소, 한국 2030년에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우리 경제가 대내외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내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배분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공공부문의 기초여건도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은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는 주제이므로 현 시점에서 성패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IMF와 OECD(2014, 2015)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을 G20 국가의 성장전략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행실적도 2위에 해당할 만큼 견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4년 11월 15일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IMF와 OECD는 국내총생산과 GDP효과 측면에서 1위로 평가했다. 이듬해 터키 G20 정상회의에서는 성장전략 이행 상태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중점과제 이행률 82%로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블룸버그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2014~16년)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기업환경평가에서도 창업환경 및 경영인프라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G20 국가 중 1위)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2015)는 경제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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