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경기지사,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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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03.06 05:23
1인당 국민소득 3만1349달러로 선진국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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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3만1349달러로 선진국에 진입 전년 대비 5.4% 늘어, 선진국 상징 ‘30-50 클럽’ 세계 7번째 가입국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6년 2만달러 이후 12년만에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30-50 클럽’ 가입도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이어 7번째로 이루어졌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는 최초로 ‘30-50 클럽’이자 선진국 대열 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함께 이룬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갖출 때 진심으로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밟았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통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상징인 ‘30-50 클럽’ 가입국이 됐다. '30-50클럽'의 진입은 독자적 내수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이고 클럽 대상국 중에는 강대국들이 포진해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 현재 '30-50클럽'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프랑스에 이어 한국으로 총 7 개국이다. 일본이 1992년 3만1천달러(인구: 1억 2400만명)로 가장 먼저 진입했고, 이어 독일 1995년 3만 1천달러(8200만명), 미국은 1997년 3만 1천달러(2억7300만명),영국 2003년에 3만1천달러(6천만명), 이탈리아는 2004년에 3만 달러(5800만명), 프랑스가 2004년 3만4천달러(6100만명)으로 가입한 데이어 한국이 2018년((5181만 1167명)에 3만1349달러를 기록하면서 7 번째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이들 7 개국의 현재 국민소득은 미국 (6만2518달러,3억 2909만 3110명)아 가장 높고, 이어 2위 독일 (4만8670달러,8243만8639명), 3위 프랑스 (4만2931달러,6548만710명), 4위 영국 (4만2261달러,6695만9016명), 5위 일본 (4만106 달러,1억 2685만4745명), 6위 이탈리아 (3만4349 달러,5921만6525명)에 이어 한국(3만1349 달러,5181만1167명)로 7위 순으로 나타났다. '30-50클럽' 진입 6 년만의 쾌거 '20-50 클럽'에도 일본이 1987년에 처음 입성해 5 년만에 '30-50클럽'에 진입했으며 미국(1988년)은 9년만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1990년)는 각각 14년만에,독일(1991년)은 4년만에, 영국(1996년)은 7년만에 가입했다. 한국은 2006년(2만795달러)에 2만달러를 처음 돌파했으나, 인구가 5천만이 안되어 '20-50클럽' 가입은 불발되었지만 인구가 5천만에 도달한 2012년 2만3680달러로 가입한 후 6년만에 '30-50클럽'시대를 열어 드디어 선진국 반열에 등극했다. 한편, 교역조건 변화가 반영된 지난해 실질 국민총소득은 1% 늘었고,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7%로 집계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3만달러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함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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