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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08.20 00:38
개헌 예상 쟁점,MB 임기단축 '뜨거운 감자'
조회 수 1722 추천 수 0 댓글 0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한층 고양된 상황에서 개헌이 공론화 단계 전부터 벌써 민감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엇박자를 내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대통령 임기제로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 및 정치권의 부정적인 견해로 4년 중임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켜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8 개월간 단축해야하기에 이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든 사안이다.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주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 임기 문제는 권력구조개편 방향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둘러싼 논란이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것인지,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진전된 남북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와 직결돼 있지만 한국헌법학회나 보수 측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현행 영토 조항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변화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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