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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04.27 13:07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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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안정적’ 유지 재정부담 관리가능하고 견고한 성장 전망, 중장기 리스크 대응 역량 충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3.0%)보다 0.5%p 내린 2.5%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가 상승 등으로 4.0%(+0.9%)로 대폭 올려 전망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1.85%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할 때 미국(1.92%)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2020∼2023년 4년간 평균 성장률(2.11%)은 미국(2.02%), 캐나다(1.42%) 등 G7 국가들의 성장률을 웃돌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1월 수정 전망치 대비 0.8%p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 성장둔화, 코로나 영향 등에 기인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프랑스와 같고, 영국,벨기에, 일본보다 높아 한국의 무디스 평가 AA(Aa2)는 무디스의 세 번째 최고 등급으로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등급이고, 다음 등급인 AA-(Aa3)를 받은 영국,벨기에 체코,홍콩,대만, 마카오 보다 한 단계 더 높다. 또한 한국이 받은 신용등급 평가는 A+(A1)에 해당하는 일본, 중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보다는 2 단계 더 높고, 아일랜드, 폴란드보다는 3 단계, 스페인보다는 4 단계, 포루투칼보다는 5 단계, 이탈리아보다는 6 단계 더 높게 평가 받았다.
한국 경제, 올해 외적요인으로 2.7% 성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과 낮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포용성장 고령화 대응을 위해 팬데믹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선진국보다 낮아 무디스는 다만 “재정부담은 관리가능한 수준일 전망”이라며 “여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 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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