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시아국 최초로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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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1.12.20 03:41
한국,올해 개도국 지원차관 1조2600억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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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올해 개도국 지원차관 1조2600억원 지원 확대 지난해보다 169억 늘어,아시아권에 56%과 아프리카·중남미 지원도 확대 우리 나라가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난해 보다 169억원 늘어난 1조2654억원(잠정)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지원 금액 중 56%인 7089억원이 아시아에 집중됐다. 이어 아프리카 3584억원(28%), 중남미 1982억원(16%) 순이었다. 재정부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에너지·자원협력과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EDCF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베트남 밤콩 교량건설사업에 단일사업으로는 2억달러 규모의 차관공여계약을 맺었다. 베트남 남부 밤콩 지역 하우강을 횡단하는 사장교 형식의 총 연장 2.97㎞ 길이의 교량을 시공하는 사업이다. 또 이달 중에는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과 베트남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각각 1억달러 차관을 공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5000만달러 이상 대형사업 비중은 지난해 말 25.6%에서 올해 말 29.3%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PPP)사업도 적극 발굴했다.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에 대해 현지 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중 EDCF 최초의 PPP 사업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출자로 참여해 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 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 이후 27년간 운영과 관리까지 맡게 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올해 35%로 확대했다. EDCF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8월 베트남·솔로몬군도·가나 등 3개국에 유·무상 통합 국별협력전략(CPS)을 수립하고, 필리핀·방글라데시 등 기타 협력국에 대한 CPS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6월에는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지원에서 벗어나 개도국 주인의식과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진 지원방식인 '프로그램 차관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재정부는 “내년 중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및 프랑스 개발기구(AFD)와 구성한 3자 실무협의체에 독일 재건은행(KfW)을 참여시켜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우리측 입장을 반영할 통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연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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