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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하락으로 가계·정부 살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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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5.03 19:41
경제전문가들, 한국 경제 장기 저성장국면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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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한국 경제 장기 저성장국면에 돌입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잇따라 하향 조정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밍간 경제 연구기관들의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 최근 LG경제연구원이 2.5%→2.4%, 현대경제연구원은 2.8%→2.5%, 금융연구원은 3.0% →2.6%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고, IMF도 3.2%→2.7%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하였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경제시스템, 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하였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 회복돼도 과거 성장세로 복귀 어려워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하였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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