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경제,경기 하강 본격화로 불황 국면 진입 예상
한국 경제가 2023년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경기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며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7대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중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상저하고(U자형 추세) 또는 비관적인 장기 불황(L자형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2023년 한국 경제의 경기 추세는 세계 경제 침체 강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의 향방 등 대부분 글로벌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 추세와 이에 따르는 기준금리 변화 등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이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 ‘U’자형 또는 ‘L’자형의 경기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적 시나리오(’U‘자형)는 2023년 상반기 중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면서 경제의 침체 국면이 이어지나, 하반기에 들어 경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로를 의미한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L’자형)는 2023년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기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가진다.
한편, 일부에서는 2023년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Secular stagnation(구조적 장기침체)’에 진입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OECD가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도 1.9%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해 발표했다.
2023년 저성장 전망의 주된 원인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수출의존도와 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57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한 경우는 흔히 있었으나, 2% 미만이었던 사례는 1980년(△1.6%, 오일 쇼크), 1998년(△5.1%, 외환 위기), 2009년(0.8%, 금융 위기), 2020년(△0.7%, 코로나 위기)의 네 차례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라 할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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