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설비투자 보다 4배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내놓은 ‘우리나라의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까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연평균 17.2%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4.0% 느는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직전 10년간(1993~2002) 해외직접투자 증가율(10.7%)이 국내투자 증가율(4.8%)의 2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국내간 투자증가율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과거 1983~1992년간 12.9%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
보고서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전세계(12.4%), G8(10.9%), G20(11.9%)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규제, 기업가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의 국내투자 부진 현상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단기 투자부진 해소와 지속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완화,역차별 해소,U턴기업 지,기업가정신 고취를 제시하고 말그대로 조속한(As soon as possible)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가 필요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MICE산업 경쟁력,가격제외하고 국제 사회에 크게 뒤져
국제기준 일반정부 부채 468조6천억원, GDP 대비 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