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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비경제인구 증가로 사회적 낭비 심각해

by eknews posted Jul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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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비경제인구 증가로 사회적 낭비 심각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2013년 1/4분기 현재 309만2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고용시장으로 이끌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단념자, 취업무관심자, 취업준비자는 취업의사와 구직능력 등의 측면에서 고용시장으로 편입시키기 가장 적합한 대상자이다.

고학력자의 생산가능인구가 2007~2013 1/4분기 까지 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11.5% 증가해 고학력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약 309.2만명중 고학력자 비중이 18.4%로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2013년 3월 231.0만명으로 74.0%에 달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6년간 매년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 국가의 교육수준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에 비추어 보면,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커지고 있고, ‘고급 유휴노동력 확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30~40대가 절반 이상(56.7%) 차지하고, 이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대 여성 86.9%, 40대 여성 85.2%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9천명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어 30·40대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자가 30.3%, 여자가 69.7%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에게 사회진출의 문턱이 높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20~40대의 청장년층 고학력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단념한 집단이므로 노동시장 유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고학력 베이비부머세대도 은퇴 후 취업무관심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사가 없는 50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40대 및 60대 이상을 초과하는 등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취업무관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부족하여 은퇴 후 재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자영업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아져 취업의사를 잃게 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연구위원은 "각 계층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에 편입하는 ‘경제활동인구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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