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급격하게 진행되고 노년부양비 가중 심각 우려
시간선택일자리 도입기업 75%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효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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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11.04 00:07
공무원 연금법 여당 개정안,10명중 5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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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여당 개정안,10명중 5명 ‘찬성’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제시한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지급시기를 늦추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현재까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혁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53.8%가 ‘여당 개정안에 찬성’, 25.6%가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15.6%가 ‘여당 개정안 반대’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5.0%였다. ‘여당안 찬성’ 응답은 60대 이상(62.6%)과 50대(62.3%), 자영업(66.8%)과 생산/판매/서비스직(56.0%), ‘더 논의와 검토 필요’는 30대(37.6%)와 40대(31.8%), ‘여당안 반대’는 20대(21.8%)와 40대(17.4%), 사무/관리직(26.4%)과 학생(21.5%)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이전 조사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대체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여당안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도 25% 가량 나온 것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한편,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야당에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하면 94조원이 들어 39조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처우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개혁안) 때문에 달래주기 위해 처우개선을 하자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공무원 사회가 생산성과 책임감을 더 올려야 하는 등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한다. 대신 일 잘하는 사람은 대우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하는 등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공무원단체 12만여명(경찰 추산 9만5000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를 보도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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