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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03.11 18:33
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명 감축, 총 병력 수 52만 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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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육군 병력 11만명 감축, 총 병력 수 52만 2천명 
현재 63만3천여명인 우리 군의 병력이 국방개혁의 추동력 강화 발전과 함께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반영하여 2022년까지 육군만 11만명을 감축해 52만2천여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육군 1·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해 군단 중심으로 효율적인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새로 수립한 계획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남북 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환경의 변화요소,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반영했다.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각 군별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2025년 40%까지 늘어난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는 2021년을 목표로 해경으로 전환된다. 합참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개혁 추진을 위해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시기를 늦추는 등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하되 모든 부대개편은 기존 계획인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ill Chain,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력들을 계획에 반영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장기선발비율을 확대한다. 군 어린이집은 2019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전역군인 일자리도 2017년까지 5만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권역화 관리(현 13개→2개)하고 여단단위(44개)로 과학화된 훈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방비 소요재원을 전력운영비 144조3천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2천억원 등 214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2%이다. 국방부는 현재/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정세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혁신·창조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유로저널 황윤시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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