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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8.08.27 04:14
北, 돌연 "미 약속 불이행 核불능화 중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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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돌연 "미 약속 불이행 核불능화 중단" 성명 북한은 26일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14일부터 중단했다며 "핵 시설들을 영변 핵 원자로 등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된 기일 안에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6자회담 10ㆍ3합의를 어겨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그동안 북한이 지난 7월 제출한 핵선언서의 철저한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해 왔으며, 미국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를 유보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특사가 지난 22일 북한 측과 핵검증 방안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의를 가졌다고 미국 국무부가 25일 밝힌 가운데,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를 거부하는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면서 해결 수순을 밟던 북핵 문제는 또 다시 꼬이게 됐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기보다는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 따른 반발 성격이 강해 향후 6자회담 당사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합의사항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을 신고하는 대가로 외교 및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26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핵신고 검증체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은 북한의 발표가 있은 직후 북한이 불능화 재개를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연계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이 먼저 핵신고 내역 검증체제에 합의, 약속을 이행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임을 거듭 역설하면서 북한에 대해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체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효토록 하겠다고 조건을 달아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열매만 따먹고 핵프로그램 폐기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뒀던 것. 하지만 북한은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만을 요구해왔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의회통보기간(45일)이 지나자 곧바로 불능화 조치를 중단,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는 등 일각에서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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