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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02.26 01:56
한국인 10명중 9명, 최저임금제 찬성 '빈부격차 해소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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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중 9명, 최저임금제 찬성 '빈부격차 해소에 필요' 최저 임근인상에 기업 활동 위축에 동의는 26.7%, 시민 절반은 올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 한국인 소비자들의 88.3%가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3%가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성(84%)보다는 여성(92.6%), 그리고 20대 젊은 층(20대 96.4%, 30대 85.6%, 40대 88.8%, 50대 82.4%)이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계약직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과 20대가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원)생(94.7%)과 구직자(94.2%), 전업주부(94.9%)가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 자영업자(70.5%)와 전문직 종사자(81.9%)는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직업별 온도차이도 느낄 수 있었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진보 94.2%, 중도 87.5%, 보수 73.8%)에 많이 공감하는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국내 노동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47.2%)이 절반에 못이쳐 최저임금제이 완전하게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해석이다. 64%, 최저임금제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에 필요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64%가 최저임금제 문제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이런 인식은 진보층(진보 78.1%, 중도 59.2%, 보수 45.6%)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 26.7%만 기업활동 위축될 것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상당했다. 전체 응답자의 66%가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제가 큰 부담이 된다는데 동의하였으며, 최저임금의 수준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10명 중 7명(69.2%)에 달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체 26.7%만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38.6%)와 보수층(50.5%)이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를 많이 낼 뿐이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제기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11.8%)과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16.8%) 모두 매우 적었다. 46.1%, 올해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 올해 최저임금(2018년도 7,530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46.1%)이라는 평가가 예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의견(37.2%)도 상당했으나, 예전과 비교해보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낮게 바라보는 시각(14년 82.3%→15년 86.4%→18년 37.2%)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14년 0.6%→15년 0.6%→18년 16.7%)이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진보층(48.3%) 및 대학(원)생(41.5%)과 직장인(39.8%)에서 많은 반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보수층(38.8%)과 자영업자(34.1%)에게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73.2%,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인상안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목표로,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한 결정 자체(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체 73.2%가 부담은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인상안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적지 않은 인상폭으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층일수록 임금 인상 결정에 많이 공감(진보 87.2%, 중도 71%, 보수 40.8%)하는 가운데, 대학(원)생(74.5%), 직장인(75.4%)과 자영업자(59.1%)의 온도차이는 상당했다. 반면 10명 중 2명(20.7%)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인상안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로 보수층(53.4%)과 자영업자(36.4%)가 이번 인상안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표출했다. 
63.9%, 더 나은 최저임금제 마련돼야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면서도, 다소 성급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비자의 63.9%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 수준보다 더 나은 최저임금제 인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현재의 추세대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 성향(진보 76%, 중도 61.1%, 보수 40.8%)과 직업(대학(원)생 68.1%, 직장인 66.5%, 전문직 56.9%, 자영업 56.8%)에 따라 온도차이는 뚜렷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6.1%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인 노동자의 급여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는 인식(17.3%)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저임금 인상 국가경제 도움:동의 46.2% vs. 비동의 16.1%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어느 정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예상되었다. 결국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46.2%)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16.1%)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주로 진보성향 응답자(진보 61.7%, 중도 42.3%, 보수 18.4%)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내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실행되면, 내수소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동의 35.9%, 비동의 25.4%)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내수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33.3%, 비동의 27%)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진보층은 내수소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진보 49.2%, 중도 32%, 보수 14.6%)이, 보수층은 내수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진보 23.4%, 중도 33.5%, 보수 64.1%)이 훨씬 강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입장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동의 52%, 비동의 14.1%)이 우세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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