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상승 부정적 인식, 전 계층 확산되고 20대-30대가 가장 악화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지지만,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자산이 적은 20대에서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경제 활력이 커지고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나, 최근 계층상승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두텁고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해야 사회갈등이 감소하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IMF는 경제성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필요하며, 부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전체 소득 중에서 5분위 계층(상위 20%)의 몫이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0837%p 하락한 반면, 1~3분위 계층의 몫이 1%p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각각 0.381%p,0.325%p, 0.266%p 상승해 경제성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OECD도 소득불평등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현대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상승하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이 70.5%에서 80.9%로 10.4%p 악화되었는데, 청년층의 실업률(8.0%→10.0%)과 비정규직 비중(29.7%→30.9%)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75.8%에서 86.2%로 10.4%p 악화됐고,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8.6%에서 84.8%로 상승했다.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깊은 연령층은 30대로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3년 80.2%에서 2015년 86.5%로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30대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고, 보육비 부담도 점점 커지는 연령층으로,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계층상승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대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
이자 2008년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하우스푸어로 추락한 경우가 많은 세대
?소득 및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률(2015년)이 90.7%에 이르고, 특히 30대는 94.2%에 달했다.
이어,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59.8%에 달했
고,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도 29.2%에 이르렀다. 반면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 과도한 의료비, 부족한 문화여가비라는 응답은 각각 6.4%, 2.8%,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4050 세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증대 및 지출부담 완화 정책 응답률도 높았다.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33.0%,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완화’는 2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3040세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50대 베이비붐세대는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일자리대책을, 60세 이상 고령층은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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