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적인 인력양성·공급으로 산업과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먼저 신성장 분야 13만명, 뿌리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도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채용할 때 직업능력개발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관행이 조성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와주도록 사업주 훈련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기업 자사정규직 일반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은 축소하고 중소기업근로자, 기간제·시간제·일용근로자 등 훈련과 고숙련 훈련 지원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훈련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둘째로 교과서에 학력주의를 추구하는 불합리한 표현을 찾아서 개선하고 대학·특성화고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이 직업기초능력 키우기, 현장적응,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칭) ‘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새로운 기업대학을 설립하여 고졸 재직자 등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훈련비·운영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자격·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해서 일하면서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특히 학습휴가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여성 등 45세 이상 중장년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훈련을 지원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비학위’ 기능사과정을 중심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 대학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며, 평생직업 시대에 끊임없이 숙련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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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상승 부정적 인식, 전 계층 확산되고 20대-30대가 가장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