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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한은 “한국 잠재성장률 높이기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 높여야"

by eknews posted Aug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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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06년 이후 최고,올 상반기 29.6%

IMF·한은 “한국 잠재성장률 높이기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 높여야"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올해 상반기(4월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29.6%로 지난해 25.5%과 비교해 4.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6년과 동일한 수치이다.

444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126개(28%)로 지난해 90개(22%)에 비해 6% 포인트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는 병무청(68.7%), 여가부(62.8%), 공정거래위원회(45.5%), 해양경찰청(42.9%), 특허청(41.5%), 국가인권위(41.4%), 관세청(40.8%), 식품의약품안전처(40.2%) 순으로 높았다.

또 여가부가 올 2월부터 5월까지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소관 1만 7928개 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2013년 12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가부에서 선정·관리해 온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인 36.3% 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법정 의무사항인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달성 사유를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 확대계획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일하는 여성 늘어야 한국 잠재성장률 올라가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는 세제 혜택과 보육 지원금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IMF와 한은은 정책 개혁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8% 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며 노동공급량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p,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p 등 모두 7.9%p 정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살에서 64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의 77.6%보다 22%포인트 낮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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