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급이상 고위직과 초중고 교장·교감 여성 비율 40%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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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17.04.11 04:53
한국 ‘성별 임금격차’ ,15년째 OECD 부동의 1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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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별 임금격차’ ,15년째 OECD 부동의 1위 유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15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35.6%까지 줄었던 월급여액 기준 성별 간 임금격차가 2013년 36.0%, 2014년 36.9%, 2015년 37.2%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남성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37.2% 낮은 62.8%라는 것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농업 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 △산업안전정책 △한부모지원 정책 △노동시장 정책(성별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지자체 조례 (고용·교육·산업경제통상 등 분야) △생활체감형 과제 등 총 8개다. 대상 정책은 지난 1월 대국민 공모와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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