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 단절로 여성 고용률 정체되고 저출산률 지속돼

여성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여성 경제활동이 남성 못지 않게 활발해지고 있지만,2000년대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의 정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여성 고용률은 2001년 47.7%에서 2012년 48.4%로 거의 늘지 않아, 여전히 미국(62.0%)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56.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또한,남성 고용률(70.8%)과의 격차는 약 22.4%p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이 여성 고용률의 정체상태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보다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취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빠르게 늘면서 20대 고용률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지만,30대로 가면서 여성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은 거의 개선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55%에 머물러 남성에 비해 37.3%p나 낮았다. 20대와 30대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2001년 5.3%p에서 2012년에는 6.9%p까지 확대됐고, 그 결과 고원형의 남성 고용률과 달리 여성의 경우 30대가 현저히 낮은 M자형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는 2012년 417만 명으로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1%에 달한다. 만약 이들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 각각 해당 연령대 여성의 평균 취업률로 고용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2012년 48.4%에서 63%까지 상승한다. 이 경우 여성의 근로소득총액도 276.5조 원까지 늘어나 60.2조 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성이 출산·육아 및 가사 부담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소득손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비경제활동여성이 모두 취업전선에 뛰어들 경우 전체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득손실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여성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소득창출 기회의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력 높을수록 심각한 경력단절

우리나라는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하다.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을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고졸 여성의 경우 25~35세 고용률이 다소 떨어졌다가 40대 이후에는 20대보다 높은 수준을 회복하는 반면, 대졸여성의 경우 30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10%p이상 떨어진 후 회복되지 못해 M자가 아닌 L자 형태를 띤다.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한 탓에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60.5%로 OECD 평균인 79.3%과 20%p 가까이 차이를 보이며, 이는 전학력 평균 여성고용률이 OECD 평균(56.7%)보다 8.3%p 낮은 데에 비하면 큰 수치다.
대졸여성의 잠재소득 손실분을 계산해보면, 2012년 기준 약 30조 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717만 원, 고졸여성은 389만 원에 이른다.

경력단절 부담이 저출산 요인 될 수도

지난 10년 간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어 왔지만, 실제 여성 고용환경의 개선 속도는 느린 것으로 보인다.
남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바뀌면서 앞으로 여성이 직면하는 고용 및 임금측면에서의 차별은 완화되겠지만,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 환경의 개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 인력의 미활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잠재노동력 활용은 향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우 신규채용 대상인 청년층에 비해 숙련된 기술 및 직장 경험이 있다는 점은 베이비부머 은퇴 후 빈자리를 채울 인력으로서 더 적절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 저출산 추세를 막고, 능력 있는 여성의 잠재력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게만 맡길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비용이나 육아휴직,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여성을 고용할 인센티브가 적을 것이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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