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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정책 총괄 조정

by eknews02 posted Jul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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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정책 총괄 조정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위는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고,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제도를 연계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평등위는 분야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7일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반영,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설치 등을 촉구하는 한편 초기 내각 구성 여성 30% 공약 미이행을 규탄했다. 한편,정부가 여성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써오던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용어 대신 ‘성평등’을 사용해 여성정책의 ‘헌법’으로 불리는 ‘양성평등기본법’도 법 명칭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법명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 구도를 강화시키고 있다”며 “여성과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군·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적 파급력이 큰 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및 취업알선 책임을 강화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의 방지를 추진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내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기관의 효율적 연동체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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