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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2019.11.08 02:06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
조회 수 730 추천 수 0 댓글 0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46.1%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9.4%, 2차 57.0%의 찬성률을 보인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59.4%, 2차 70.9%, 3차 82.4% 등이었으며,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52.8%, 2차 67.3%, 3차 72.1%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1차:66.7%?2차75.2%?3차87.3%) ▲복지사각지대 해소(1차:74.5%?2차75.2%?3차86.1%) ▲삶의 여유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참여 확대 (1차:67.9%?2차78.2%?3차81.8%)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 효과에 관한 질문의 경우,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1차73.3%?2차58.8%?3차38.2%)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1차 63.0%?2차52.7%?3차35.2%) 등으로 집계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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