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재해·환경재해와 관련해 핫 이슈로 떠오른 단어가 ‘구미’와 ‘불산’이다. 지난해 9월 불산 누출사고 이후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구미가 ‘사고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 나섰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선정한 박근혜정부 역시 환경유해물질 관리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해 국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면적이 3,400만 평방미터 웃돌고 입주 업체만 1,700여 곳, 근무자는 9만 명에 이르는 구미, 40여 년간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쌓아온 도시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공장인 휴브글로벌의 20톤짜리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산(불화수소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미는 ‘사고도시’로 주목받기 시작됐다. 불산 누출로 인근 마을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자 정부는 10월 8일 불산 누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업재해가 환경재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산업현장의 사고를 환경재해로 확산시킨 불산은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물질이다. 잇따라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불산 관련 화학공장이나 반도체 관련 업체다. 1월 27일에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도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사망하고 배출된 불산이 송풍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
어린이·노약자 활동공간은 환경안전 진단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피해구제 강화’라는 국정과제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들을 골자로 한다.
또 유해물질의 출시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법’을 제정하고 2017년까지 전국 114개 지역에서 어린이·노약자 등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여부를 진단하고 폐광산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눈여겨볼 대목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이다.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인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피해보상제’와 유독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보험 가입제’를 도입하고, ‘원인자 미상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되면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처럼 배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사고를 일으켜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안전한 사회로의 도약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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