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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격차 해소 위해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서울시는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 되어온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먼저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산업· 국제업무를 육성할 계획이다.

  ○ 서북권은 상암·수색 일대, 서울혁신파크, 홍제역세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과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허브(구로, 관악) 조성, 금융·ICT 등 전략산업 육성과 R&D 활성화를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릉·홍릉 신기술 발굴 및 육성, 왕십리·망우역·광운대 ·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상업,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동남권은 AI, 로봇, ICT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잠실 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도심권은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복합 개발하는 녹지생태도심 추진, 도심산업 활성화,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및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으로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대학, 상권, 저이용 부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한다.

  ○ 배분된 상업지역(’18.3)을 중심지, 역세권, 대규모 가용지 등에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지정을 검토해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활용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머물고 싶은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발굴 및 육성할 계획이다.

  ○ 동북권은 대학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혁신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서남권은 대학·시·구·민간이 참여하는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밸리로 구축하며, 서북권은 문화예술 중심지인 신촌 일대를 창업기지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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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No Image 07Dec
    by 편집부
    2022/12/07 in 내고장
    View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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